긴급안전점검

긴급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붕괴·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,

시설물의 물리적·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.

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

• • 긴급안전점검 등을 미실시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자
• •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조치명령 불이행
• •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
• •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안전조치명령 불이행
• •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
• •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부실 수행

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(死傷)에 이르게 한 경우

긴급안전점검을
실시하지 아니한 자

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
제출하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