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밀 안전점검 | 에이톰엔지니어링

2. 점검대상

제1종 시설물

건축물

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㎡ 이상

철도역 및 관람장

연면적
3만㎡ 이상

지하도상가

연면적
1만㎡ 이상
(지하보도면적 포함)

제2종 시설물

공동주택

16층 이상

건축물

16층 이상 또는
연면적 3만㎡ 이상

문화·집회·판매·지하도상가

연면적
5천㎡ 이상

철도역·관람장·다중이용시설

연면적
1만㎡ 이상

LEGAL BASIS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(시설물의 종류)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1]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

3. 실시시기

건축물

최초 실시

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
4년 이내

A 등급 4년에 1회 이상

B · C 등급 3년에 1회 이상

D · E 등급 2년에 1회 이상

건축물 외 시설물

최초 실시

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
3년 이내

A 등급 3년에 1회 이상

B · C 등급 2년에 1회 이상

D · E 등급 1년에 1회 이상

LEGAL BASIS 시설물안전법 제11조 (안전점검의 실시)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(안전점검의 실시)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3]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

4. 벌칙 및 과태료

제63조 (벌칙)

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

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

•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긴급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 실시
•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조치명령 불이행
• 안전점검 등의 업무 부실 수행
•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안전조치명령 불이행
• 보수·보강 조치 미이행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
•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부실 수행

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
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(死傷)에 이르게 한 경우

제67조 (과태료)

제2항

2천만원 이하

·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(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)
·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·제출하지 아니한 자

LEGAL BASIS 시설물안전법 제63조 (벌칙) 시설물안전법 제67조 (과태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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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밀안전점검

1. 정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