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안전점검

건축물

철도역 및 관람장

지하도상가

공동주택

건축물

문화·집회·판매·지하도상가

철도역·관람장·다중이용시설

• •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
• • 660㎡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
• • 660㎡ 초과 기숙사

• •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
    연면적 5천㎡ 이상 3만㎡ 미만
• • 연면적 1천㎡ 이상 공공업무시설 (외국공관 제외)
• • 연면적 5천㎡ 미만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 포함)

• • 문화·집회시설: 1천㎡ 이상 5천㎡ 미만
• • 공연·집회·종교·운동시설: 500㎡ 이상 1천㎡ 미만
• • 위락·관광휴게시설: 300㎡ 이상 1천㎡ 미만

그 밖의 시설물

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(준공 후 15년 경과)

(6개월마다 1회)

(해빙기, 우기, 동절기 전)

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

• •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긴급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 실시
• •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 미실시 또는 조치명령 불이행
• • 안전점검 등의 업무 부실 수행
• •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안전조치명령 불이행
• • 보수·보강 조치 미이행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
• •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부실 수행

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(死傷)에 이르게 한 경우